범정부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보완수사권 논의 주목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등 세부추진안 마련 특검 파견검사들 원대복귀 요구에 민주 “항명” 전현희 “고발이나 징계요구 단계는 아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가운데 보완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해체법이 통과됐지만 정부 여당과 검찰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완 입법을 놓고 크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쟁점 사안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보완수사권을 도입할 시 경찰 등 수사기관 견제와 수사 지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권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88%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당분간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의견이 합치되면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법상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특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민주당은 원대 복귀를 요구한 특검 파견 검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파견 검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향후 당 차원의 고발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까지 고발 조치나 특검 징계에 대해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며 법무부에서 진상조사하라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