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다면”…병역의무자 1만8000명 한국 국적 포기했다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최근 5년간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이었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813명이었다.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