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기업 상주하며 세무조사, 최소화”

국세청장, 중기중앙회 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 앞으로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전까지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기간 세무공무원들이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현장 조사를 해왔다. 영업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기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조사를 최소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진행된다.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는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로 기업이 원하거나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최대한 짧게 하기로 했다. 기업 장부 전산화, 세무행정 발전 등으로 현장 상주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