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노총 첫 정책협의…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약속

김동명 “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촉매제” 정청래 “OECD 평균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 줄이겠다” 한노총, 교사 정치 참여·정년연장 필요성 등 강조 정청래 “교사가 페이스북 좋아요 못 누르는 건 후진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재명 대통령 출범 뒤 첫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주 4.5일제 도입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6일엔 금융노조가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동위원장은 단식 4일차에 돌입했다”며 “금융노조가 앞장서서 주도한 주5일제처럼 금융권의 주 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가 모범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대통령 공약사항 또한 현실적 수용성을 갖춰서 타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조정과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에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OECD 평균에서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노후소득과 돌봄, 의료책임 강화 등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것도 착실히 현실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비정형 노동자 권리보장 △교원공무원 정치 기본권 보장 △정년연장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교원공무원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신분인 교원은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이 허용된다. 정 대표는 “백승아 의원한테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며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고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건 낙후되고 후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 주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드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빠른 시간 내 처리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