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헌법은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여의도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또다시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도 썼다. 정 대표의 발언은 여당 강경파가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및 원내 지도부와 사전 상의 없이 청문회를 30일 개최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대해 당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는 보도를 반박하고 지도부도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들은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서둘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함으로써, 이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선거에 부당개입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부승찬 등 의원들은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가 보도한 통화 녹취를 핵심 근거로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으나, 이 녹취는 사실 관계조차 확인 안된 음모론에 가까웠다. 녹취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는지, 진짜 제보자가 있었는지 조차 해명하지 못한 ‘가짜 뉴스’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과 사고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대등한 자리이다. 여당 대표로부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라는 망언을 듣을 자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입법부 아래라는 민주당의 발상은 독재적 사고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매번 ‘국민의 이름으로’를 내세우지만, 지난 대선때 국힘이나 개혁신당 후보에 표를 준 49.5%의 국민들은 민주당의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대 여당 대표가 앞장 서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로,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정 대표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