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출생아 14.8만… 44년만에 최대 증가폭

30대 여성 증가·인식 변화 영향 혼인건수, 전년동월비 8% 증가 7월 합계출산율도 0.8명대 회복 올해 1~7월 누계 출생아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회복하며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혼인 증가와 인식 개선이 출산 반등을 이끌었지만, 정부의 세제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출생아 수는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늘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출생아 수 규모로 보면 2022년(14만8963명) 이후 최대다.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23명(5.9%) 증가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 증가세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혼인 확대, 30대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월 대비 0.04명 늘어난 0.80명이다. 월별 합계출산율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0.8명대로 회복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후반에서 출산율이 줄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늘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전년 동월보다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늘었으나,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583건(8.4%)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는 2016년(2만1154건)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출생아 수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소득세 분야에서는 보육수당·출산수당 비과세, 부양자녀 인적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보면 2023년 기준 OECD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무자녀 단독가구 15.4%, 2자녀 홑벌이 가구 10.4%로 5.0%포인트 낮다. 가구 유형별 세율 감소율로 환산하면 32.7%다. 반면 한국은 무자녀 단독가구 6.8%, 2자녀 홑벌이 가구 5.2%로 감소폭이 1.7%포인트에 그쳤다. 감소율로 보면 24.3%로, 지원 효과가 더 작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의 핵심인 20~30대 부부의 경우 실효세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아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상 세제지원만으로는 저출생 대응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 지출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 구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결국 재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텐데, 현재 조세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지만,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한계가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