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방안’ 발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 정책과제 발굴‧제안 정부는 연말까지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해 범부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추진 전략과 31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4월부터 산업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분과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했다. 위원회는 4월부터 9월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총 31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과제는 중요도·시급성·기업 선호도를 기준으로 최우선(8개), 중점(8개), 후속(15개)으로 나뉜다. 최우선 과제에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및 수입 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위원회 제안을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친 뒤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