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대책 높이 평가” vs 野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대립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향적으로" "노봉법, 결국 한국 떠나게 하는 법"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과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투자시장 활성화, 근로소득세 인하 등 주요 경제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을 '반(反)기업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인허가를 해놓고 실제로 공급한 적이 없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대책은 큰 변화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도권 연간 27만호 공급이 과하다고 보이는데 할 수 있나"라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한 3기 신도시가 착공을 앞에 두고 있고 3기 신도시 준비과정에서 1, 2기 비해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서 노후 청사 문제, 서울 유휴 부지 등을 국민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진행되지 못해 국민 신뢰도가 떨어졌지만,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등을 고민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결정을 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도한 경제정책과 관련, 향후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탈주하는 탈주 러시가 예상된다면서 "오늘날 한국 경제는 노사의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기업의 손에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 쇠망치를 들게 한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업에게 쇠사슬을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노조와 기업이 소통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한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면서 국제 투자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