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간 촛불행동 “사법부 피고인석 앉혀야”, “사법부 독립? 조직범죄” 성토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긴급 공청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성토 발언을 쏟아냈다. 공청회에는 진보성향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특별재판부 논의에 ‘독립’을 내세우며 반기를 들고 있다며 “망동”, “조직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가 특정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 짓밟은 행위를 사법부 독립이라 포장하면 안 된다”면서 “이들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적폐 세력의 법제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들도 날을 세웠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귀연 같은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조희대 같은 대법관이 궤변으로 판결하니 국민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며 “(입법 논의에 참여하려는) 조희대 법원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법부는 피고인석에 앉혀 질문에 답하는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