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유튜버들 ‘뒷광고’ 판치는데…공정위는 손 놓고 방관하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 자료 2021~2024년까지 4년 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 8만6034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단 17건에 그쳐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 마련해야”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의미한다. 최근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단 17건에 그쳤다. 이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