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美 관세협상·구금사태 두고 ‘난타전’

대정부질문 이틀 차, 최대 화두는 美 조지아주 구금 사태·한미통상협상 진행 과정 국민의힘 “李정부, 국민 안전·재산 지킬 의지·실력 없어” 조현 외교장관 “美 조지아주 사태로 대미관계 전화위복 가능” 여야가 16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공격 포인트로 잡았다. 또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지아주 사태가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정부를 감쌌다.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통상협상 이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한국인 현장 근로자들의 구금이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미국 지도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건설하는 공장들을 표시해 놓고 "다른 나라의 공장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됐나"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 측도 유감을 표시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번에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달러, GDP(국내총생산)의 19.6%"라며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줘야 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에서 논란이 된 비자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안건으로 올리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조지아주 사태가 한미관계에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낙관적 전망을 드러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가) 한미동맹 관계에 비춰볼 때 합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는 이것(조지아주 사태)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오래 묵혀둔 비자 문제를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또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