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曺대법원장 탄핵” vs 국힘 “李대통령 탄핵”

與, 내란전담재판부·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일각 탄핵도 거론 대통령실 논란 확산되자 “曺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 없어” 野, “대법원장 사퇴 촉구 여 입장 동조한 대통령, 탄핵 사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탄핵 공세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추진 여부를 떠나 여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는 발언과 '선출 권력' 강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촉발된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16일 "조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발언이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엔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장관들과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함께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가진)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 잠시 위탁받아 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조 대법원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조 대법원장 사퇴에 이어 탄핵을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불을 지핀 추미애 의원은 이날도 재차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치 파괴 폭주이자 선출 독재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강 대변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선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집단 광기에 휩싸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보도된 기사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추가 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퇴를 외치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