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당에 ‘직격탄’ 날려

“정부여당, 曺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했다고 탄핵 들먹여”

“축구 경기 하다가 골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단 건가”

“무죄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

(맨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맨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은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면서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다. 특검 셋으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이다“라고 직격했다.

또 이 대표는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며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면서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전날 오전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14일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발언을 인용한 언론 속보가 나오자 강 대변인은 50여분 뒤 공지를 통해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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