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때린 나경원 “조희대 사퇴 압박,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 羅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 “사법부 향한 ‘선전포고’…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 “발상 자체가 경이로워…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 찍어내라’ 아닌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로우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면서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나 의원은 “정작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조국·윤미향 사면 등등”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면서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다수의석 의회 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