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규제 합리화 시동…“불필요 규제 바꾸자”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배임죄 거론…‘처벌 중심적’ 규제 비판 “산재 관련 처벌조항 너무 많아…바꿀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기업 규제 합리화에 시동을 걸었다. 처벌 위주에서 실효 중심으로, 신산업을 막는 낡은 틀을 정치권에서 직접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이번 회의 주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인 ‘거미줄 규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했다. 대안으로는 형사처벌에서 경제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규제 드라이브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신산업 경쟁과 관련해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회는 언제나 있지만 한 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만들어진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성장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급까지 14명이 ‘총출동’했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중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