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경찰청장 사건 병합해 재판 주4회 열어달라”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양평道’ 연루자 영장 청구…뇌물죄 적용
‘구명로비 의혹’ 한기붕, 채해병특검 소환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9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재판부에 사건 병합 뒤 주4회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연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는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내란특검팀 측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 "재판장이 12월 쯤 내란 관련 3개 재판의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적 진행이 빠른 다른 사건과 병합해 주 4회 재판이 열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의 요청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조 청장 사건을 병합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및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먼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했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2023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 관여했던 핵심실무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채해병특검팀은 이날 '구명로비 의혹' 주요 참고인인 한 전 사장을 소환했지만 그는 조사에 불응했다. 정민영 채해병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 측이 오늘 오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일정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전 사장은 김장환 목사의 측근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주요 참고인이다. 또 채해병특검팀은 17일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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