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안전종합대책 추진 위해 법 개정 즉시 착수”

고용부, 15일 2시 30분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김주영 “정부에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해줄 것 당부” 당정이 15일 “노동안전종합대책 입법 및 예산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즉시 착수하고 2026년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특별위원회 단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은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수립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이날 오후 2시 30분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당은 (정부에) 대국민 사업장 노사 안전 생활화 및 전 국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다발 기업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소통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외국인, 특수고용자, 고령자 등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비상재해 추가 등을 올해 안에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