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에 있나”…사법부 겨눈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조희대 ‘정치 편향성’ 꼬집은 鄭 “사법부, 대법원장의 사조직 아냐” “曺,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대해 책임져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曺 정치 편향성·지귀연 침대축구가 부른 자업자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원장의 정치 편향성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조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며 “조 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법에서 가장 중죄는 내란”이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시킨 것이 잘한 것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자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 원장을 압박하고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말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원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법원내부 평가가 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거시 맞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서는 “설치하냐, 마냐는 입법의 영역인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봉합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면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기를 바란다. 당정대는 더 찰떡 공조로 단단하게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