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직격탄 “李대통령, ‘선출권력’ 운운…잘못하면 국민에 끌려 내려와”

金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선출권력 만능주의’” “역사적으로 히틀러·무솔리니의 파쇼독재 등장이 바로 의회권력 독재” “李대통령에게서 히틀러·무솔리니 의회독재의 그림자 보여” “의회권력, 선출권력은 무제한 면허증 아냐…‘다수의 폭정’ 유혹 빠지지 마시라”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는 입법독재까지 ‘국민주권’ 운운하고 ‘선출권력’ 운운하며 정당화시키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의회독재의 그림자가 보이는 건 나만의 기우일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근식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회권력, 선출권력은 무제한 면허증이 아니다. ‘다수의 폭정’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 잘못하면 국민에 의해 끌어 내려오게 된다. 명심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선출권력 만능주의’다. 역사적으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파쇼독재 등장이 바로 그 전형적인 의회권력 독재였다”며 “선거로 선출된 다수당이니 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무엇이든 정당하다는 형식논리에 따라, 무솔리니는 결국 의회를 해산했고 히틀러는 ‘수권법’으로 총통독재를 완성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 다수를 점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이 반(反)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이라도 정당하다는 궤변에 따른 민주주의의 흑역사였다”면서 “그 교묘한 근거가 바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정당하다는 논리다.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니 국회 다수의 입법은 국민의 뜻이라는 형식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말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지난해 서울 송파병 총선에서 저 말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남 의원은 헌법을 위반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입법 활동이 정당화되나”라고 자신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근식 말고 남인순을 선택한 국민은 다양한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윤석열이 미워서 야당 후보를 선택했거나, 남 의원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공약 일부가 맘에 들었거나, 민주당원이거나, 국힘과 김근식이 개인적으로 싫어서였거나, 심지어는 경선 때 김근식 아닌 후보를 지지했거나 등등 수없이 다양한 이유와 동기와 감정으로 표를 준 것이다. 남인순 맘대로 입법하라고 백지수표를 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국회의원 당선된 것만으로, 이제 국민의 주권을 온전히 위임받았으니 어떤 입법을 해도 국민의 선택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그게 맞다면, 막말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국민 뜻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