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없는 정상회담·한인 구금사태…비자문제가 관건

14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비자 문제 짚어 전문직 취업·한인 대상 별도 비자 신설 구상 가능성 한미동맹 현대화·APEC 계기 트럼프 방한도 논의 공동합의문 도출이 없었던 한미정상회담과 미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구금’ 후폭풍이 외교 현안의 1순위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하게 풀 수 있다고 점쳐지는 ‘비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오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경제·안보·영사 현안, 역내·글로벌 협력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핵심 의제는 조지아주에서 불거진 비자 문제였다. 단기 상용(B1)·관광(B2)·전자여행허가제(ESTA) 입국 인력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일괄 단속된 사건 이후, 양측은 비자 워킹그룹을 꾸려 해석 차이를 줄이고 현장 혼선을 막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기에 ‘비자 문제를 확실히 짚겠다’는 기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의했다”며 현장부터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 비자 쿼터를 만들거나 새 비자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 확보나, 한국인 대상 별도 E-4 비자 신설을 담은 입법도 장기 과제로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은 전원 귀국하긴 했지만 ‘쇠사슬’을 채운 대규모 체포가 남긴 상처는 깊다. 미국 주요 매체도 동맹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투자를 원한다면 더 많은 임시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할 사람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가 안 된다고 하니 (기업이) 고민을 안 할 수 없겠다”며 투자·공급망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며 해결 의지를 표했다. 비자 현안과 더불어 관세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미국 측 입장 수용을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국익 최우선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놓고 수익 배분, 프로젝트 선정권 등 쟁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가 풀어야 하는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안보 이슈도 변수다. 미 합참 차장 후보자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브론슨 사령관의 “숫자보다 역량” 발언 등으로 ‘동맹 현대화’ 논쟁이 재점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