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민·농민 모두 등치는 농산물 유통 폭리

농산물 유통비용률 50% 육박 농가·소비자 모두 ‘이중 부담’ 정부 개선책에도 구조적 한계 전문가 “온라인 다변화 필요”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장 재료로 쓰이는 배추와 무 등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한다. 농민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더 비싸게 먹거리를 구입해야 한다. 유통 마진은 고스란히 중간 유통업체가 챙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공급 관리 차원을 넘어 낡은 유통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에 달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차이가 뚜렷했다. 쌀 등 식량작물은 35.9%로 그나마 낮은 편이다. 과일·과채·축산물도 50% 안팎이다. 반면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 등 엽근채소류는 64.3%까지 올랐다.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은 70%를 넘었다. 유창권 대전대 물류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생산자가 대형화돼 있지 않고 소규모로 흩어져 있어, 중도매인이 일일이 산지를 찾아다니며 집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다”며 “특히 배추·무 같은 엽근채소는 유통기한이 짧고 계절성이 강해 유통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자가 소규모인 구조임에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도시가 집적화돼 있고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에서 유통업체가 과도한 마진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 역시 유통비용 증가가 농산물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국내 농업의 경우 땅이 좁고 농가 규모가 작아 생산비가 높다. 과일·채소는 수입으로 메우기도 쉽지 않은 데다 유통비용까지 오르면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 반면 농민이 받는 값은 소비자가 내는 값만큼 오르지 않아 격차가 점점 커지고, 도소매업체가 시장에서 더 큰 힘을 쥐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유통비용 증가는 구조적 문제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축수산물·식료품 유통 구조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와 산지 유통의 규모화·효율화 등을 담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 교수는 “우리 농산물 유통 구조는 수십 년 전 모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대부분이 도매시장을 거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화·집약화를 통해 결국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최대 공영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낙찰가가 전체 가격 변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자와 개인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강승구·송신용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