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지자체 수사 확대… 권성동·김상민 구속 심사

행안부, 지자체 자체 진상조사… 서울시 “근거 없는 의혹” 권성동, 16일 정교유착 의혹 구속 심사… 한학자 측 17~18일쯤 출석 김상민, 17일 매관매직 의혹 구속 심사 한덕수 16일·이상민 19일, ‘내란재판’ 시작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협조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도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정교유착·매관매직 의혹 관련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정부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를 했는지, 지자체장 자체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12일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자체 진상조사에 즉각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 구속 심사를 받는 첫 사례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권 의원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김건희특검팀이 요구한 소환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특검팀의 15일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고 17~18일 쯤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특검팀은 김건희씨 측이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받은 대가로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국정원 취업에 도움을 줬는지 의심 중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한 전 총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위증 혐의 등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