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석유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배출권 무상할당을 유지하지만 기업들의 체감은 다르다. 선형 감축 도입과 사전할당 축소, 유상비율 상향이 겹겹이 겹쳐 늘어난 유상 몫과 전기 요금 증가 등 비용 폭탄을 피할 길이 없어서다.

15일 정유·석화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에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허용총량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된 ’선형 감축경로‘를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제시했다.

환경부, ‘선형 감축’ 첫 도입…사전할당량 22% 감축까지 “비용부담만”

선형 감축경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같은 비율과 같은 양’으로 줄여 나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초반에 감축량이 적고 후반으로 갈수록 늘리는 비선형 방식을 적용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동일한 감축 의무가 주어진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달 비공개 설명회에서는 제4차 배출권 사전할당량을 제3차 계획기간 대비 약 22% 감축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사전할당량은 기업이 미리 무상으로 배정받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로, 부족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선형이면 초반엔 시간을 벌면서 준비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데 선형이면 초기부터 강한 감축 압력을 받아 당장 비용이 든다”며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안고 배출권거래제만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감축 없이 기업들에게 배출권 비용만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 유상할당 2030년 50%까지 상향…“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더 논란이 된 대목은 ‘유상할당의 비율 상향’이다. 정유와 석화부문은 이번 4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무상할당이 유지됐지만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기업들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발전부문인 한국전력이나 발전사들은 배출권의 약 10%만 돈 주고 사지만 2030년까지 이를 50%까지 구매해야 해 그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력 다소비 업종인 정유와 석화업종은 생산원가 크게 뛰게 된다.

지난 4월 에너지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이 50%로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3만원에 달할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연간 2조5000억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시영 대한상공회의소 과장은 “산업계는 직접 배출뿐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과 배출권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 부담까지 느낀다”며 “유럽은 발전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별로 산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마루 기후경제과장은 “제일 걱정하시는 유상할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향은 우려를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4차 할당계획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내년 배출활동이 2027년 8월까지 정산되고 한전과 발전사들의 정산에 또 1년이 걸려 약 2~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 물량도 약 8배 확대?…산업계 “결국 유상구매 부담만 커져”

무엇보다 환경부는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제3차 계획기간의 1400만톤에서 약 8배 많은 1억1300만톤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질 때 정부가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비상용 물량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발전부문이 아닌 ‘산업 부분을 포함한 발전 외 부문’의 할당량에만 편중해 예비분을 차감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실제 가동 시점이 내년 8월 이후인 만큼 1년 이상 준비 기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예비분의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물량부터 대폭 늘려 설정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운영 원칙 없이 물량부터 정하면서 산업계 할당 축소책으로 작동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격 안정용이라기엔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라며 “정유·석화·철강 같은 산업 부문 할당량에서만 빼겠다는 이번 방침은 무상할당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겉으론 무상할당 유지지만 기업들에게 유상 구매 부담으로 급격히 이어지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연합뉴스.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연합뉴스.
박한나 기자(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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