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극화 해결 없인 민주주의 발전 불가능”

김호기 교수,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발표 진보 정부지만 성장전략을 정책 우선 순위 국민통합위 설치, 보수측 인사 위원장 기대 이재명 정부 AI 가속화 성장동력 꼭 살려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정치양극화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정치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로 민주주의를 이뤄나가긴 어렵습니다. 이재명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했고 보수측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해 양극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12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재명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의 3대 위협으로 △비자유주의 △인기영합주의 △정치양극화를 꼽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포용의 정치가 포용의 경제를 이룰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소개하면서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를 강조하던 이분적 사고가 지배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진보정부로서 성장전략을 앞세워 각자도생, 공동체위기를 돌파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AI(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 ‘피크코리아’의 우려를 씻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세계 6~7위 수준의 AI글로벌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반도체 수출을 24년 1420억달러에서 30년 1700억 달러로, 자동차 생산을 이 기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런 첨단산업 육성 외에 금융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돌려 자금을 산업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5년 동안 210조원을 동원해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