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백신자급률 10년째 30%이하…원료의약품 중국산 의존도 높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자급률 올해 27.3%뿐 접종대상 2016년 19종→올해 22종 늘었지만 국산화 5→6종 답보…작년 수입액만 2627억 복지장관 “자급률 목표치 구체적 제시 어려워” 한지아 “팬데믹後 보건안보 문제, 정부 소극적” “원료의약품도 74.4% 수입…中 의존도 35%” 최근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도입법안 발의도 우리나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률이 10년째 30%를 못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의존 경향이 강해진 가운데 백신 국산화를 더욱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자급률은 27.3%로 파악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종류 22종 중 6종(B형간염, Hib, Td,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만 원액·완제품 국내 제조가 이뤄졌단 의미다. 나머지 16종 백신은 전부 해외수입 의존 중이며 작년 한해에만 해외백신 구매에 2627억원이 지출됐다. 백신자급률은 2016년 26.3%(19종 중 5종), 2017년 25.0%(20종 중 5종), 2018~2022년 30%(20종 중 6종), 2023~2024년 28.5%(21종 중 6종), 2025년 27.3%로 10년째 답보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 의존에 따른 백신·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경험한 만큼 이는 보건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 지난달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자급률 목표 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공급 관리는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과제가 됐다”며 “10년째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백신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신 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자급률도 25.6%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그중에서도 중국 35.0%, 인도 15.2% 등 ‘특정국 해외의존도’가 높아 의약품 안전망 공급 강화를 위해선 위험 분산 및 백신 및 의약품 자급률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12일자로 필수의료 보상체계 합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료량 중심’인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해, 의료기관별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공공정책목적의 급여(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게 골자다. ‘공공적 역할’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수가 도입으로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분야의 지속적인 적자 부담 완화를 꾀하는 셈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은 개별 행위단위 보상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