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지자체 계엄 가담 의혹 조사…행안부, 자체 진상조사 실시

특검, 12일 한덕수 보좌한 방기선 소환조사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민주, 지자체 개입 확인 주장 서울시 “민주, 근거 없는 의혹 제기…행안부 정치성 조사”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도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정부 지휘 체계에 따라 조치를 했는지, 지자체장 자체 판단이니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2일 비상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관련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즉각 반발한 바 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