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내란전담재판부, 중앙지법에 설치해야…위헌 소지 없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치현안 기자회견…“입법으로 규제 가능” “野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노상원 수첩 발언’ 송언석 사과부터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면서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은 사건의 강제 배당과 법관 구성의 문제로, 기존 중앙지법 내 형사부 등과 내란재판부는 결이 다른 얘기’라는 질문에는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정책위의장은 “법원의 판단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심은 2심까지 있는데 이게 1심 아닌가.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 등을 보면 이 사건이 투명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사법부도 그런 의구심을 털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일정을 보면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다”면서 “일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관련해 한 극언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 번 보자고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송 원내대표는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주요 정당 당대표, 국회의장에 대해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접고 민생경제를 논의하는 게 쉽지 않다”며 “협의체가 잘 굴러가려면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는 게 정치적 결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 대정부질문 시작을 앞두고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면서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