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용산공원 홍보비 8억여원 산정
그러나 ‘용산공원조성 등 연구용역’ 예산 8900만원
홍보비 불용예산은 2023년 2억여원…전체 27.26%
복기왕 “용산공원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연구용역예산 지원 필요”
윤석열 정부가 용산공원 홍보에만 치중하고 내부 조성을 위한 환경성 평가 등 연구용역 마련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홍보비는 2022년부터 8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부터 환경 평가 등 내부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 예산은 1억도 안 되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실이 제공한 ‘용산공원 및 위해성 저감사업 홍보비 결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용산공원이 2022년 개방된 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약 8억1400만원의 홍보비를 산정했다. 반면 ‘용산공원조성 관련 계획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은 8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홍보비 예산 내역으로 내부 홍보에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도에 △도보투어 운영 및 해설사 양성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등을 했고 2023년도에 △어린이도보투어 △여름미래학교 △어린이정원 개방행사 등을 했다. 지난해엔 △용산기지 버스투어 모집 및 운영 △온라인 사진 및 영상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
특히 2023년도 홍보비는 8억1400만원의 예산 중 불용액이 2억2600만원에 달했다. 약 27.76%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불용액은 정부나 각 기관이 배정받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기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용산공원조성 관련 계획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미진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의 단계적 조성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은 8900만원이다. 2022~2023년도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최대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다.
앞서 윤 정부 당시 많은 환경단체들은 용산공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유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화 작업과 안전성 검증 없이 공원을 조기에 개방하는 건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한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자연공원으로 조성해 국민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었다.
복기왕 의원은 “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환경정화와 석면 제거는 외면하고 홍보에만 매달렸다”며 “용산공원을 비롯한 일대 부지를 국민에게 안전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기획, 국민여론 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올바른 용산공원 조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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