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비자제도 개선 본격 추진… ‘단기 파견용’ 신설부터 논의

B-1 범위 명확한 지침 마련 단기출장 비자·한인 쿼터 확보 한미 외교당국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현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단기 상용 B-1 비자 적용 범위의 명확한 지침 마련, 한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이 법안은 다시 발의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와 관련,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안에 지지를 해 준 의원을 총 40명 확보했고, 이는 기존보다 14명 늘어난 숫자라고 전했다. 이 와중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국인 고학력 전문직 직종에 집중된 해당 쿼터에 숙련공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또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해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출장자들이 받던 단기 상용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사태는 출장비자로 불리는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 노동을 했다는 점을 미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기업들은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는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제각각일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일단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범위만 유연하게 하면 될 뿐 별도의 제도 변경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엇박자 해소에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