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기자회견서 강경론 쏟아낸 李대통령

검찰·언론개혁 등에 강경 메시지 정치 검찰 언급하며 “나라 망할 뻔했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어떻게 맞바꾸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언론개혁 등 현안을 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 불거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부터 언론중재법, 보완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과 관련해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윤석열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에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는 해당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 내 이견이 불거진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검토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 언론만이 아닌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말했다. 외교 현안에선 한일관계를 “대북관계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면서도 “외면하지 않되 그런 (과거사·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내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기간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