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비자제도 개선되면 전화위복

초유의 근로자 대량 구금 사태…美제도와 현실 간 괴리 한미 양국 모두 당황…미국에 대한 국민감정 악화 우려 트럼프 의지 보인 ‘韓 전문인력 美비자’ 제도 관철해야 기술과 노하우를 대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11일(현지시간) 풀려나 전세기 편으로 귀국 길에 올랐다. 미국 출국이 하루 미뤄진 것은 이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없도록 하는 협의가 한미 외교 당국간 진행되는 등 후속절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의 법 집행 당국에 체포, 구금된 것은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하자는 한미간 합의가 형성된 상황에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대적 불법 이민자 색출·추방 작전이 일상화됐다 하더라도 단속 현장이 대미(對美) 투자의 상징이라 여겨지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캠퍼스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 모두에 당혹감 안겨 중무장한 요원들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며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을 미 당국이 자랑하듯 공개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따라서 우선 이번 사태로 불거진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당혹감과 모욕감을 해소하는 일은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노동자들의 귀국 호송 과정에서 수갑 등 신체 구속을 하지 말라고 미 당국에 지시, 한국의 강력한 요청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 파장이 한미 관계와, 미국의 외자유치 구상에 미칠 악영향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정에 힘을 싣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현실적 과제로는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 파견하는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할 지점이다. 경색된 美비자발급의 문제점 표출된 건 다행 이번 단속에서 붙잡힌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단기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이것이 ‘이민법 위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때는 양국 정상까지 나서서 떠들썩하게 발표하며 양국 동맹 발전과 협력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그 이면에서 기업들이 지닌 대미 파견 직원 비자 문제는 고질적으로 풀리지 않는 민원이었다.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곳곳에 이미 건설했거나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어서 공장 건설 단계부터 이후 운영까지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에는 그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한국 숙련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기업들은 ESTA나 B1·B2 비자를 받은 직원들을 미국에 ‘편법 출장’을 보내 현지 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한국 기업들도 규정을 준수한다는 자세 소홀하지 말아야 한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우회로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익숙한’ 관행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정부 역시 기업들이 미국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취업비자인 E-4 신설 또는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할당량) 확보 등을 위해 미국 측의 제도화를 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관세·통상협상 결과 한국이 앞으로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전문 인력의 비자 문제 해결은 더욱 시급한 상황이 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미 과정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미국 입국 및 취업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양국 외교당국 간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서 외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 이를 계기로 비자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번 사건은 충격을 주었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소속된 최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에 부여하는 비자를 더 확대할 수 있고, 미 연방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과 파트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주도로 2013년부터 미국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7월 119대 의회에서도 김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미국인에게 전문적인 기술의 전수와 훈련이 이뤄지는 것은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독자적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건네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기업이나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요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