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 李대통령 “남은 4년9개월 도약·성장의 시간…임기 끝까지 매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끝난 뒤에 객석에서 박수가 일부 나오자 “언론인들이 박수치기 부담스럽죠”라고 반문한 뒤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 대통령이 한 시간은 5천200만의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 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유엔(UN) 총회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기다리고 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 나가겠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고맙다.』 ▲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의견을, 이 회견 직전까지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총 2개, 이렇게 A, B 두 개가 마련되어있습니다. ▲ 대변인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 이재명 대통령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영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뭐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죠. 하지 마요? ▲ 사회자 저희가 이제 조금... ▲ 이재명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정시와 수시, 두 가지 입시 전형을 모두 준비하는 바람에 부담이 크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나 입시 제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해달라. ▲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 노동이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 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이게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닌가.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뭐 정시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수시를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지 않나. 그건 결국 경쟁, 지금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다. 그래서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인데,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 왜?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또 이게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뭐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웃음) 제 기능을 잘 못 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 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정상화되면 거기서 좀 논의하면 좋겠고.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옳으냐, 수시가 옳으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하다.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의 기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 또는 교육 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 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등교육 배분을 좀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다. 좀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하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할지, 10억원으로 낮출지, 절충안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 기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부동산의 대기 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도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입장은? ▲ 과거에는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뭐 한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런데 금융 자산은 매우 적다. 그중에서도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 투자 자산, 이런 건 훨씬 더 적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 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나. 그 금액이 뭐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금융이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다.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거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친다.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한다.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 계속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넘은 거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정책이 집행된 건 아니지 않나. 기대로.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을 거다. 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거다’, 더욱이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 정책의 부재, 또는 뭐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그런 거야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이 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될 거다. 경제 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기술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 있다. 이런 건 좀 추상적이고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이거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다.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 받으면 얼마 전에 PBR(주가순자산비율)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거 아닌가. 주가가. 지금 당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다. 심지어 0.3 그러면 3000원에 사가지고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느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 1만 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면 정상화해야 한다.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거다. 그 말은 맞습니다만 기업 이하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나. 그분들은 좋아한다.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건가.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는 거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다. 당연히 반발이 있다.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 주주. 비율은 10%, 5%. 많아 봐야 20∼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나.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 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이런 거 못 하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나. 그래서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센 상법,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세제 문제가 있겠죠. 꽤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기는 했다. 펀드는 운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분리 과세 세율, 분리 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 과세는 그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세율을 뭐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의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 필요한 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아, 이거 아니네’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다.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은 생각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이게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는 그게 아니다. 단일종목,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다섯, 여섯, 많으면 열 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다. 분산한다.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말라’. 그거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다. 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더니 2, 3000억 정도라고. 그런 정도이고 주식 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뭐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거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된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된다. 지금 계속 흘러내리지 않나, 우하향으로. 그런데 이거를 턴을 해야 한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또 방향도 그렇고 또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이제 그때보다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 될거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 당시보다 그때 한 2천600~2천7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 3천300이니까 한 600~700 정도 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아마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만 대개 한 300~400조 원 정도가 될 텐데,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부가 300~400조가 늘어난 거다.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도 좀 늘리고 투자 수단도 또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 국가 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한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않고,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이자도 많이 늘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로 인해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많으실 텐데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갈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한다. ▲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천조(원)가 넘었다, 그런데 1천조(원)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할지는 모르겠다.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 졌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재산이 100만원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원이었는데 신용 불량이었는데 1천만원 더 빚졌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개 2천700조 원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이 되는데, 부채가 이번에 약 100조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천500조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다. 대개 한 110%쯤 되니까. 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이다. 그건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 한다. 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한 1300조 이 정도 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 투자, 연구 개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게 씨앗 역할을 해 가지고 그거보다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뭐 한 지금 한 40조∼50조(원)씩 매년 증가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 성장률 더하기 명목 성장률을 더하면 대개 한 40조∼50조(원), 많으면 50조∼60조(원) 늘어나는데 3∼4년 늘어나면 몇백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를 계산한, 비율을 계산한 모수가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 잘하면 떨어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해 전반기처럼 0.2%. 1분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경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 가지고 막 일을 못 할 정도면 그 외상으로 옆집 식당에서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된다.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 하고 그러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히려 제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하길래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제가 설득했다. 제가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0조∼90조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것 아닌가.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조∼90조쯤 된다. 그렇게 할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 걸 다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뭐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있는 대로. 그래서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