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의약품 허가 제한 행정명령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가 중국 바이오산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올 초 '미국 우선 투자 정책'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행정명령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본격 높이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서 연구용 의약품 수출 증가 흐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제약회사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의약품을 허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더 엄격한 조사를 제안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신약 라이선스 거래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SC) 평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행정명령에는 중국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회사에 규제 수수료를 인상하고, 미 식품의약국(FDA)에 중국 임상시험 데이터의 엄격한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항생제와 진통제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것과 미국 생산 제품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행정명령 초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저울질하며 중국 영향력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NYT는 이와 함께 제약 회사가 임상 연구를 신속히 개시하도록 FDA 검토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안은 중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자체 검토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신약 개발 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상반기 43개의 혁신 신약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9%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미국 FDA 승인 신약은 전년에 비해 21개 감소한 16개에 그쳤다. 또 올해 6월까지 미국 제약기업들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총 14건, 183억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