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내사람 챙기기’, 노골적 학연 인사로 이어져”

박성훈 “주요 요직이 사법연수원 ‘18기 라인’으로 채워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대한민국은 동기 공화국? 국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내 사람 챙기기’는 이제 사적 인연으로 꾸려진 ‘동문회·친목회’ 등 노골적인 학연 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주요 요직들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라인’으로 채워지며, 현 정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자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까지 무려 6명이 같은 기수 출신”이라며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에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이자 대선 지지 선언까지 했던 측근을 내정한 것은 중립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성역’으로 남아야 할 기관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사람’으로 채운다면 선거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것’이 된다”며 “산업은행 회장 인사도 마찬가지다. 창립 71년 만의 내부 출신 발탁이라는 포장 뒤에는 대통령 동문을 챙긴 ‘노골적인 코드인사’가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친구여야 출세할 수 있고, 대통령의 동기여야 요직이 보장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인사 혁신의 실체는 성남·경기·동문·캠프 라인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려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코드인사의 고리를 끊고 공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