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산 압박 거듭한 鄭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위협’의 脅治 방아쇠”

“‘많이 가진 여당 더 내어달라’는 李의 協治 주문을 개 풀뜯는 소리로”

“어제 부로 용산서 여의도로 권력 이동·분점…李 견제받을 일만 남아”

“실질권력 국회 다수당에…견제받기 싫은 李, 입법부는 없앨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DJ(김대중)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상계엄 내란 위헌정당 해산 압박을 거듭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전평으로 “‘청명(정청래·이재명)전쟁’은 대세”라고 했다. 당·정·대 메시지 불일치를 꼬집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국회로부터 견제받는 일뿐”이라고도 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9일) ‘청명전쟁’의 신호탄이 울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협치’(脅治·위협으로 다스림)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는 하루 전 여야 당대표를 모아 ‘협치’(協治·도와가며 다스림)를 주문한 이 대통령을 향한 직격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대야(對野) 강경 메시지를 두고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내어 달라’는 대통령의 협치 주문을 ‘개풀 뜯어먹는 소리’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여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선 정 대표도 ‘네, 그렇게(협치) 하겠습니다’ 했지만 어제 국회 대표연설에선 대통령 권위를 헌 고무신짝 내팽개치듯 걷어찼다”고 했다.

또 “어제 연설 부로 ‘정청래는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은 용산 대통령’이란 말이 쏟아졌다. 대통령 권력이 용산에서 여의도로 이동·분점된 상황”이라며 “정부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이라고 가리켰다. 그는 실질적 권력은 국회 다수당에 있어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가 용산 대통령 이재명보다 더 파워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8월25일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장성민 전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자 비전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지난 2021년 8월25일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장성민 전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자 비전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역임,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장 전 의원은 “여당 내에서 강력한 차기 대권을 노리는 권력의 새로운 욕망은 막을 수 없다. 정청래를 막기 위해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을 석방시키고, 대통령 기념우표에 박찬대(민주당 의원)를 등장시켰지만 모두 실패했다. 대통령은 당(당무)에 개입도, 선거와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탄핵 사유다.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 권력이 여의도로 이동했다”며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다. 당대표 임명권, 지자체장·국회의원 공천권도 없다.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통령의 권력투쟁 수단을 포박할수 있다”고 대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법부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더 이상 견제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자신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를 늘려 사법부 견제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라면서 “법치·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했다. 다만 “문제는 입법부다. 입법부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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