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로… ‘AI 성장판’ 확 키운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 통큰투자 민관합동으로 펀드 자금 조성 경제성장률 0%대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계획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얼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인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됐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계속 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역 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중국 등의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규모 국가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벤처기업의 성장,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첨단산업 육성, 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고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모를 최대 125조원으로 추산했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은 정부 재정 1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조성된다. 재정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펀드는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술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단지의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에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금융·벤처 등 모든 분들의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