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00조→150조 확대…5년간 AI·반도체 ‘첨단산업’ 투자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기획한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중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금융 대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두 함께 모여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각계각층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 비전, 조성 및 운용 전략’도 발표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 격화가 지속돼 올해부터 예상 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다. 이에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에 대응해 핵심 메가 프로젝트를 선정, 집중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게 됐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성장 엔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 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 기업(관련 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 게임 및 콘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 인내 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1조원이 반영됐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 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자 및 초저리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거나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단지의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에 제공하는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도록 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30대 선포 프로젝트’ 등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됐고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첨단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금융의 근본적인 틀과 판을 바꿀 것”이라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누리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