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최대 현안 ‘질병코드’…민관협의체는 언제

게임업계 현안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의논할 민관협의체가 잠잠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인사 개편이 단행된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일정이 맞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권 교체 이후 회의 재개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자리를 채운 후 조직·인사 개편 시즌을 보내고 있고, 게임과 의료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처도 정신 없는 상황이어서다. 정부 주도로 마련된 민관협의체는 의료와 게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체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참여한다.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협의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게임업계는 속이 답답할 노릇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안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으며 시작된 논쟁이 수년 동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데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그 전부터 업계는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질병코드 도입 자체를 반대해왔지만, 의료계는 관행상 WHO의 개정안을 따라야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