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비자 발급에 걸리는 절차와 시간이 어느 정도였기에 기업들이 전자여행허가(ESTA)와 B-1 비자를 택한 것입니까? 이번 사태가 수십 조원의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어떤 심리적 타격을 줄까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을 전격 급습해 한국인 300여명을 쇠사슬에 묶어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ESTA뿐 아니라 B-1 비자까지 대거 연행하면서 미국 출장과 파견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정 국가의 숙련 기술 인력이 집단으로 형사범죄자에 준해 구금된 사례는 전례가 없어 미국 현지 투자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韓 배터리 3사, 美 단속 여파에 전수조사…출근 금지·출장 대기 이어져
LG에너지솔루션은 즉각 미국 내 B1과 B2 비자 소지 임직원의 출근 중단과 ESTA 소지자의 즉시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에 대기 중이던 신규 미국 출장 계획들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삼성SDI와 SK온 역시 임직원과 협력사 인력의 비자 종류, 유효기간, 계약 관계까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자별 허용 업무영역 재점검과 비자 거부 대응에 대한 외부 로펌 자문에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출장에 대한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임직원들에게 ESTA로 출장 시 2주 안에 귀국하거나, 장기 출장이 필요할 경우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공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일 김기수 인사최고책임자(CHO)를 미국에 급파한데 이어 이날에는 대한항공 전세기로 구금 인력 귀국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 CHO는 출국 직전 “직원들의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합법 보장’ vs 백악관 ‘단속 강화’…엇갈린 메시지에 미국 포비아 확산
사상 초유의 구금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 ‘포비아(공포)’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이) 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최고책임자는 CNN 인터뷰을 통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범죄”라며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은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 보장’과 ‘단속 강화’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한국 인력이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든 없든 ‘언제든 단속이 들어와 압수수색과 체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는 B-1 비자로 출장 중인 기업들의 출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협력업체 인력의 출근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 같은 현지 내 이중 메시지에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투자 압박은 새로운 부담…“세부 관세 협상도 지연”
추가적인 ‘투자’ 포비아도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건설과 운영비만이 아니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용까지 기업이 떠안으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며 “투자만 늘고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새로운 부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의 불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현장은 인력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며 이중으로 압박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자별 업무 범위·행정 절차 등 민감한 부분까지 짚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도 향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귀국길’ 열려도 남는 상흔…“재입국 사실상 어려워”
현재 300여명의 구금 인력도 ‘출국 공포’입니다. 개인별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진출국은 강제 추방과 달리 퇴거 기록이 남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하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ESTA나 B1 같은 단기비자는 재입국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제도상 불법 딱지가 한 번 찍히면 다시 미국 문을 두드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HL-GA공장은 IRA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내년 초 가동이 예상됐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SK온의 테네시·조지아 공장, 삼성SDI의 스텔란티스·GM 합작공장 등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설비 셋업이나 특수 장비 설치 등 단기 파견 인력이 필요한 경우 B-1 비자나 ESTA로 출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공장 준공 일정과 납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비자 발급에만 매달릴 경우 수개월 공백이 발생해 허송세월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 현실 외면한 美 비자 제도……“ESTA 의존 불가피”
결국 미국이 기업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E-4 신설을 위해 미국 내 입법에 힘써왔지만 지난 10년 동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자 비자인 E비자를 발급받고 싶어도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해야 해 평균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주재원 비자인 L비자 역시 최대 5개월까지 걸립니다. O비자는 박사 이상의 학위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 등의 최소 3개 조건을 필요로로 해 협력업체 직원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동비자인 H-1B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규모 전문인력인 협력업체 직원들은 미국 이민 당국에서 전문직이 아니라 기능직으로 분류돼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노동비자 쿼터는 매년 8만5000여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결국은 고도의 기술 인력이 필요한 공장 설비 셋업이나 특수 장비 설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합당한 비자가 미국 비자 체계에는 사실상 없어 생긴 문제로 풀이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ESTA 같은 임시방편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는 셈입니다.
김영준 성균관대는 성균나노과학기술원 교수는 “공장 설비 셋업이나 특수장비 설치는 고도의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 이 같은 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미국 비자 제도가 OBBBA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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