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점을 둔 투자 요구가 과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라도 합의되는 내용은 발표하려 했지만, 미국이 중점을 둔 투자 요구가 과도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일 합의는 일본이 미국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면 문제점이 많다”며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분명히 하고 강하게 협상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검토됐던 회담 합의문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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