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전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식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민간위원 34명,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인사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머뭇거리거나 안주한다면 기술 종속, 산업 쇠퇴,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3중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략위 출범은 한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AI는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다. 경제, 안보, 사회 전반을 흔드는 게임 체인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존재감을 급격히 키우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통신,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AI 관련 정책, 연구·개발은 분산돼 있고, 민관 협력은 미흡했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 전략위는 정부와 민간, 학계를 망라해 한국의 AI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략위의 가장 큰 책무는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역동성과 정부의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전략위가 이제 출범했으니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특히 향후 3년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 종속의 길로 밀려날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다. 전략위가 출범과 동시에 짊어진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만에 하나 전략위가 회의만 열고 성과 없는 보고서만 쌓는다면 한국은 AI 패권 경쟁에서 영영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앞으로 3년 동안 전략위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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