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한 與, ‘무소불위 특검’ 만든다… 국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찰 수사권 박탈, 힘 빼 놓고선… 특검엔 무소불위 권력 부여 전현희 “이미 드러난 상황만 해도 특검 인력·기간으로 수사 역부족” 국힘, ‘더센 특검법’ 與 처리에 “절차위반” 권한쟁의심판 청구 李대통령에 거부권 요청… “특검, 수사권·기소권 다 틀어쥐고 칼춤” 더불어민주당이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 센 특검법’을 11일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절차위반’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장외투쟁도 검토중이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상황만 해도 특검의 수사 인력이나 기간으로 수사하기에 부족할 정도”라면서 “내란의 확실한 종식, 국정농단에 대한 확실한 단절을 위해 ‘더 센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총괄위원장은 “3대특검의 활발한 수사로 국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면서도 “3대특검법을 제정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의혹들이 화수분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내란 수사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기존 특검법에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정치공작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 의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위원장도 “진정한 협치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단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것만으로 직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라면서 “법무부는 범죄에 연루된 검사·수사관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르면 11~12일쯤 3대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고 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무기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내란 사건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녹화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수사권 박탈을 내세우며 검찰의 힘을 빼놓은 반면, 특검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첫 오찬 회동에서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갠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