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달 중 공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 컨트롤타워 될 것”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오는 2030년까지 배출권 거래 유상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과 관련 그는“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기 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유상할당 수입금은 산업 탈탄소 설비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의 탈탄소 혁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배출권거래제 개편안을 연말까지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시민사회·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그는 “5개 부문별 토론과 종합 토론을 통해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인 2035년 NDC와 중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NDC 감축 경로에 대해 산업계 등은 40%대 중후반으로 요구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61%다. 시민사회는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67%를 제안했다.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는 53%에 해당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김 장관은 “네 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NDC 수립과 관련 이달 중 공론화를 시작해 11월 초까지 유엔(UN)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2035 NDC 확정에 앞서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아울러, 김 장관은 국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한 부처 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으로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능형 에너지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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