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은 가만 있어” 나경원, 李대통령 직격 “상설특검 운운…국민 눈·귀 가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美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관련 ‘직격탄’ 날려 “막대한 세금으로 과도한 인원 끌고 방미, 한미정상회담까지 해놓고도…” “우리 국민을 단순 불법체류자 취급…정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둘 수 있나” “필요하면 워싱턴 가겠다? 다녀오면 뭐하나” “즉시 대미외교력 총동원해 우리 국민 보호할 실효적 조치 마련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미 투자 협력의 상징인 미국 현지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 300여 명이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는데, 대통령은 상설특검 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경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대한 세금으로, 과도한 인원을 끌고 방미, 한미정상회담까지 해놓고도, 또 막대한 대미 투자까지 약속해놓고, 사전에 어떤 시그널도 없이, 우리 국민을 단순 불법체류자 취급하며 끌려가도록 정부가 아무것도 모른 채 둘 수가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필요하면 워싱턴을 가겠다? 다녀오면 뭐하나? 즉시 대미외교력을 총동원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실효적 조치를 하라”며 “정권 외교 라인이 무능 상태라면, 자화자찬하던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먹통이라면, 즉각 민간 외교 라인이라도 총동원해서 해결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1소위를 독단적으로 열어, 정치청문회로 감찰중인 사건에 정치적 영향을 가하며 월권 개입, 일방적 몰이쇼를 하고, 대통령은 법사위 월권쇼에 이어 상설특검으로 맞장구를 친다”면서 “정치 수사, 여론재판으로 국민들에게 수갑 채울 생각 말고,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 생각 먼저 하라”고 거듭 비판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 명이 조기에 석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 조치를 포함해 한미 양국 간 남아있는 협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 전용 기업 쿼터나 특별 비자·근로 허가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 배터리 공장 현장을 단속해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됐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방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도록 출발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피구금된 국민들의 신속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 안정 이행이란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