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예산 기능 분리…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기재부→재경부 전환, 예산 기능 떼어내 기획예산처 신설 환경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산업부 에너지정책 기능 맡아 기획재정부의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재부는 17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기재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이는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한 것이란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뀐다.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재·국고 기능 등을 맡게 되고,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경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된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