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간판 내린다…과기부총리 신설, AI 총괄

7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공식 발표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금융위 재편 골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설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AI 총괄 조정 방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여가부→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李정부 정부조직, 19부 3처 20청→19부 6처 19청 변경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청은 1978년 출범한 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는 게 핵심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중수청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탄생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17년 만에 다시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재부가 보유한 예산안 편성권은 예산처에 넘어간다. 신설되는 재경부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을 넘겨받게 된다. 기재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경제부총리직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교육부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AI 총괄 조정하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나, 정부의 구상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