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지아주 한인근로자 대거 구금사태에 “우방국에 할 처분 아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돌발·이례성 언급은 이르다”며 이재명 정부 對美외교 비판
“통상분쟁·비자문제 안 다룬 韓美회담…‘책봉식’ 바라고 ‘칭신’하고 온 것”
조태용 前국정원장 등 추천 “외교 대국적으로…내란특검 불려다닐 때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한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에 관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능이란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으로 인정받으려)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稱臣·신하를 자칭함)하고 온 것이 아니냐”고 속국 외교에 빗대기까지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지아주 국내기업 진출 현장에서 300여명의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됐다. 한미 양국 간의 외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걱정이 커져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목도한 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단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한 듯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한국 진출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 새롭지 않다”며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보단 사실상의 ‘책봉식’ 바라고 ‘칭신’하고 온 것 아니냐”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 애로사항, 편의 제공을 논의했어야 “이번 사태에 조금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일례로 싱가포르나 다른 미국의 우방국들이 제공받는 H-1B 비자 수량을 보장받았다면 훨씬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외교 성과를 피력하는 게 ‘인지상정’이라면서도 “애초에 과자가 80%이면서 20%를 무엇으로 채워 내놓을지 고민이 아니라, 10%의 과자를 가져와 90%를 질소 충전해 국민에게 내놓으려 한다면 곤란하다”고 과대포장에 비유했다.
그는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시라.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 양국 간 신뢰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쓰라”며 “원래 지난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어야 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한국 외교 라인에서 손꼽히는 미국통이다. 지금 ‘내란 특검’에 불려다니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현동 전 주미한국대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금방 교체될 인사도 아니었다”고 윤석열 정권 인사들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미국 방문에서 결국 공개 회담에선 ‘칭신’하고, 비공개 회담에선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농축산물 개방을 막았다’는 따위의, 외교가에서는 웃지도 못할 영웅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기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일을 비자도 안 내주면서 하라고 하는 건 당당히 지적해야 될 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성과 이례성을 언급하기엔 조금 더 성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교 결과에 훨씬 더 투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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