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 지방 주택건설 현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50%를 자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 준공 후 1년 내 HUG의 환매 옵션을 부여한다. 이를 매개로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을 끌어내 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이번 사업에는 2500억원 규모 출·융자 등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돼 HUG의 사업 여력을 확충하고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줄인다.
안심환매 사업은 오는 5일 올해 3000호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 3000호, 2027년 2000호, 2028년 2000호까지 총 1만호로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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