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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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 지방 주택건설 현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50%를 자금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 준공 후 1년 내 HUG의 환매 옵션을 부여한다. 이를 매개로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을 끌어내 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이번 사업에는 2500억원 규모 출·융자 등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돼 HUG의 사업 여력을 확충하고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줄인다.

안심환매 사업은 오는 5일 올해 3000호 지원을 시작으로, 2026년 3000호, 2027년 2000호, 2028년 2000호까지 총 1만호로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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