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납부 기피자 모두 찾는다…‘국세 체납관리단’ 추진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내년 3월 출범 밀린 세금 추징 등 모든 체납자 방문…총 2000명 구성 국세 체납액, 작년 110조7000억원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 세금 납부 기피자 등 모든 유형의 체납자들을 찾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2000명 규모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별 경제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체납자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 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시스템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한다. 또, 악의적 세금 기피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함께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하며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을 역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체납자 재분류에 기반한 맞춤형 체납 관리 방침을 시사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집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한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한다. 또,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체납관리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 실태확인원,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책정된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은 125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주간 시범적으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작업을 시작한다. 이번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미 성과가 입증된 경기도·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기존 일방적인 강제 체납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며 "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징수 실적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