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해체법’에 검찰 수장 정면 반발…“보완수사로 진실 밝히는 건 검찰 권한 아닌 의무”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 입장 표명 김병기 민주 원내대표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해체법'에 검찰 수장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인 3일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노 대행은 이어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는 미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의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에 직접 문제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25일까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세부사안 중 논란이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넣기로 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에선 검찰개혁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5일 입법청문회에서 논의한 뒤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주 중 법사위에 회부한 뒤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